법의 지배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저자
톰 빙험
출판사
이음
출판일
20130110
ISBN
978899316658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세기 영국 최고의 판사가 들려주는 진짜 법치주의 이야기!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법의 지배』.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라는 찬사를 받아온 영국의 대법관 통 빙험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 사상이 자리잡아온 역사와 그것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조건을 밝혀냈다. 저자는 누구나 그 원칙에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테러와의 전쟁, 감시 사회의 확산 등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법의 지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민감한 문제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를 통해 ‘법의 지배’원칙이 과거 어떤 역사적 시기보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듯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 ‘법의 지배’의 국제적 확산에 명백히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