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연구 10 (이홍훈 대법관 정년퇴임기념)

저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출판사
사법발전재단
출판일
20120628
ISBN
978899317154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특별법연구』제10권. 201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표된 행정법에 관한 논문 4편, 조세법에 관한 논문 4편,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논문 3편, 공정거래법에 관한 논문 4편을 비롯하여 전수안 대법관이 재직동안 관여한 대법원판결에 관한 평석 36편이 특별기고문 형태로 실려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 분야의 쟁점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결과물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