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저자
이대호
출판사
유로
출판일
20180918
ISBN
978899379639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법률길라잡이서!! 인도네시아 법제와 관련하여 법령의 체계와 제도,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기술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근거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민 사회 내부에서는 교민들과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내용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등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하여 간략하고 개괄적인 내용이나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도네시아 법령의 내용을 정리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대륙법의 체계가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점은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인도네시아 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법의 내용 및 체계와 다른 인도네시아만의 독자적인 내용과 체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령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필자의 역량에 비추어 인도네시아 법령에 관한 소개서를 쓴다는 것이 너무 과분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계속 들었고, 부족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졸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질책과 비판에 대하여 넉넉히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하여 계속 인도네시아 법령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