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계엄을 이겨내 우리,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

저자
김동춘, 강성현, 홍종욱, 이정희
출판사
통일뉴스
출판일
20260202
ISBN
97889947711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윤석열 내란의 발원지, 국가보안법과 혐오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인가. 분단과 대결은 헌법의 통제장치를 무력하게 만들고,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헌법 위에 있다. 일제하 제정된 치안유지법과 그 후신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통제의 역사를 돌아보고, 여전히 헌법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2025년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좌를 마련했다. 2025년은 국가보안법의 전신으로 평가되는 일제 치안유지법 제정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좌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2024년 내란의 뿌리를 찾는다. 그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치안유지법을 상세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하여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화 이후에도 온존한 사상통제의 실상을 알아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진 혐오와 폭력의 단면을 살펴본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좌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연대를 원한 사람들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그 연원을 역사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찾아보려 했다. 기획강좌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치안유지법 운용의 실상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하여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화 이후에도 온존한 사상통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진 혐오와 폭력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고 극우 재집권을 막았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의 발원지를 찾아 뿌리를 없애야 한다. 이승만 이후 모든 극우정권은 남북대결 상황에서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며 ‘종북 빨갱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워왔다. 국가보안법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 진보진영을 겨냥한 공격은 극우정권의 지지율 회복에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극우 정치집단과 종교, 유튜버세력은 북한, 중국, 진보세력, 이주민, 동성애 등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똘똘 뭉쳐 세력을 유지하고 젊은 층을 끌어들이며 재기를 노린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은 어떻게 혐오와 배제, 차별의 정치를 끝내고 공존과 포용의 정치가 일상이 되게 할 것인가. 윤석열 내란 사태에 즈음하여 다시 크게 드러난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묻고 답을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