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위임관계를 통해 법률.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행정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들을 최대한 하나로 엮어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관광법규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건축법이나 학교보건법 등 관광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항들을 관계 되는 곳에서 함께 설명하거나 각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폐광지역에서의 카지노업이나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와 같은 관광법규에 대한 특례도 포함시켜 기술함으로써 관광법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관광사업자나 관광종사자는 물론 집행 공무원에게는 행정처분이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등록 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의 일반적.개별적 집행기준, 청문 등 처분절차를 사례와 함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