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13년 개정판 『계약법』.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판례모음집이다.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써 작용하는 판결,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써 중요한 판결,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다.

2013년 개정판 『계약법』.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판례모음집이다.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선례로써 작용하는 판결,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써 중요한 판결,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