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 기본판례집

저자
Tamio Nakamura, Takao Suami
출판사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20815
ISBN
978899757846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EU법은 설립조약과 다양한 이차적 법원은 몰론이고,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놀랄만할 정도로 발전해 왔다. 무엇보다 EU사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은 EU법 연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EU의 통치기구법, 상품의 자유이동, 사람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 경쟁법, 대외관계에 관한 42개의 주요 기본판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