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판결은 누구의 것인가.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판사의 것인가, 국가의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것인가.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질문, 즉 “사법 권력은 왜 여전히 전문가의 손에만 머물러 있는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해방 이후 형성된 법관 중심 구조, 대륙법계 전통, 전문성 중심의 사법 문화는 오랫동안 재판을 시민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두어 왔다. 그 결과 판결은 내려지지만 이해되지 않고, 절차는 진행되지만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었다. 《판결은 시민의 손으로》는 배심원제를 단순한 제도 수입 논의로 다루지 않는다. 미국의 배심원제, 영국의 전통, 프랑스와 독일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 제도까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참여재판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동시에 감정과 편견의 위험, 전문성의 문제, 언론 영향, 비용과 효율성 등 비판적 쟁점도 함께 다룬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단지 법의 지배인가, 아니면 신뢰받는 법의 지배인가. 전문성과 민주성은 충돌하는가, 아니면 조화될 수 있는가. 저자는 말한다. 전문성은 법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시민 참여는 법의 정당성을 보장한다. 판결이 시민의 손을 거칠 때, 법은 낯선 권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론이 된다. 사법 개혁,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사법을 원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