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여러 국가시험을 통해 나오는 기출문제는 형법의 경우에만 1년에 거의 400문제나 되고, 5년치만 합해도 거의 2,000문제나 된다.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와 그 이전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본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였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매우 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온 이외의 부분도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출된 지문에 대한 해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지문의 출처가 되는 판결요지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지문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의 출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사례형”과 “복합형” 문제를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으며, 기본개념이나 중요이론을 “핵심 NOTE”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5년에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026년에 신설된 법왜곡죄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그리고 개정된 적국을 위한 간첩죄에 대한 문제를 추가하여 개정 형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