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저자
김형훈, 서정범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131
ISBN
979113034619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급여, 징계, 복지 등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을 테마별로 종합하여 정리.제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경찰공무원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야말로 대외적으로도 경찰작용법의 ‘권한’을 잘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서가 추구하는 2차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