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스마트 치료의 공법학』은 스마트 치료에 구현되는 기술이 제기하는 규범적 문제에 대해 헌법을 포함한 공법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든 점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법학에서도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역으로서, 헌법과 행정법이 중심이 된다. 각 장에서는 구체적인 공법적 쟁점에 집중하고, 이를 스마트 치료와 연관 지음으로써, 스마트 치료 기술과 공법을 연결하고 있다. 공법학이 다루는 기본권, 인권, 정의, 자유, 국가, 권력과 통치, 제도 보장, 규제, 행정입법, 거버넌스 등의 주제들이 스마트 치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생산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공법학은 스마트 치료 기술이 사회에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개념화하고 논하는 데 유용하다. 스마트 치료 기술을 인식할 때 공법학의 한 귀퉁이 이슈로 볼 수도 있지만, 공법학을 도구로 하여 스마트 치료 기술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