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의 이론과 실무

저자
이용찬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330
ISBN
97911303965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머리말 글로벌 경제의 심화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국경 간 거래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에게는 중대한 세무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며, 과세당국에게는 자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 제도는 그 구조와 내용의 전문성으로 인해 실무자가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OECD 이전가격지침과 각국의 세법,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국내외 판례와 예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작업은 상당한 경험과 통합적 시각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제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침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저자는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업무를 시작한 이후 민간 실무에 이르기까지 약 28년간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분야에 종사해 왔다. 본서는 그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고민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특히 본서는 OECD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단순히 해설하는 이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 법 체계에 기반하여 서술하였다. 이전가격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토대에서 출발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실제 적용, 거래유형별 주요 쟁점, 나아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및 상호합의절차(MAP)에 이르기까지 이전가격 세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실무핵심가이드’ 형식으로 정리하고, 방대한 국내 판례와 예규를 분석하여 구체적 사안에 적용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리서치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힘을 보태 준 두 딸 채연과 세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집필 기간 동안 묵묵히 지지와 격려를 보내 준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출판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국세청 정규명 서기관님과 김태희 변호사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이 이전가격 실무에 종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업 실무자, 그리고 과세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본서가 우리나라 이전가격 실무의 체계화와 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3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