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유의 정립 (칸트와 피히테의 법철학에 입각한 고찰)

저자
라이너 차칙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427
ISBN
979113039840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저자는 칸트와 피히테의 통찰에 입각하여 법인격의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휘하는 실천 이성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의 근거는 개인 간의 상호 승인(= 인정)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올바른 실천적.외적 행위를 통해 정립된다. 인간(= 법인격)의 현존재는 개념적으로 파악되어 올바른 행위를 규정하는 자유의 여러 요소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현존재 조건들을 법익이라고 부르며, 법익은 각 개인의 올바른 실천적 행위를 통해 현존하게 되고 그 내용 또한 형성된다. 칸트가 말한 인간의 생래적인 유일한 권리인 자유의 현존재 조건을 피히테의 법철학적 성과를 토대로, 개인에서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는 구조 및 법익의 정립 과정을 매우 경이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