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법

저자
금융연구포럼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225
ISBN
979113039933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디지털금융과 금융법의 관계를 다룬 이 책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기능의 변화가 아니라 형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업, 금융시장, 금융규제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고, 기능별 규제의 현실적 유효성과 규범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토큰증권, CBDC,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자산과 금융플랫폼, 알고리즘 거래, 디지털보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와 망분리 규제 문제까지 폭넓게 살펴본다. 가상자산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금융정보법 등 개별 법률의 과제를 중심으로 이용자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전자등록방식 전환, 정보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실명확인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문제를 정리한다. 레그테크와 섭테크, 감독정보의 표준화, 규정집의 디지털화, 중앙은행의 역할, 인터넷전문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산업적 변화까지 포괄하며, 금융기능에 기초한 기능별 규제의 관점에서 디지털금융법의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