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AURI 건축서비스 2015-3)

저자
김승남
출판사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일
20151031
ISBN
979115659044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국내외의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다.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각 각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자길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현행 보행안전법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