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일반연구보고서 2021-4)

저자
고영호, 허재석, 최가윤, 한승연
출판사
건축공간연구원
출판일
20220429
ISBN
979115659344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대응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정책의 대응을 함께 요구한다.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침 역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의 종합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은 점(點) 단위의 시설과 설비 개선과 주택의 개량 및 주거환경의 정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 대응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대응에 앞선 일본과 미국은 지역과 지구 지정, 보건복지와 건축도시 정책의 융합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Active Aging, Aging in Place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제도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역?지구, 시설?장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로 각 법제도와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특징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