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수사 편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저자
김흑산
출판사
밥북
출판일
20150731
ISBN
97911585804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60년 전에 제정되어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의 여러 문제를 논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되도록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법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수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인신 구속, 기소독점주의, 약식 기소, 증거 목록, 가석방과 집행 유예, 변호사 제도 등 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ㅏ고 세밀하게 개정 방향을 전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