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는 유럽을 알아야 하고 유럽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유럽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제도 개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유럽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제도이고,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제)는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결선투표제는 프랑스가 사용하는 제도이며, 독일의 혼합선거제도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또는 동북아 안보협력체는 유럽의 냉전을 종식시킨 안보협력회의(CSCE)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유럽통합의 모델을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델로 삼고 있다. 서독이 추진한 동방정책은 우리의 대북정책의 모델로 논의되고 있으며, 서독의 동독흡수통일 사례도 우리의 통일정책의 모델로 참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유럽은 현재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