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0년에 두 차례 있었던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개정판(제9판)에서는 2021년 시행 법원직 시험 문제를 반영하고, 2021년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0년에 두 차례 있었던 상법 개정을 반영하였는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회사 설립시의 상호가등기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 (2)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①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적격으로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만분의 5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소 후 모회사의 지분율이 자회사 주식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제406조의2 신설). ②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신설). ③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며, 그 외 주주는 단순 3% 기준을 적용함(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④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6 제10항 신설). ⑤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신설). ⑥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제350조 제3항 등).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 내용에 따라 문제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기출문제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2021년 시행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기출판례 및 새로운 판례를 정리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대판 2002.3.5. 2000두1850).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변경(대판 2021.2.18.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