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심 쟁점정리 민법 (법무사/법원행시/변호사 시험대비)

저자
최영덕
출판사
법학사
출판일
20220906
ISBN
979116221775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수험서인 점에서 민법의 중요 쟁점과 전개과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주요한 쟁점판례와 최신판례를 제시하여 최단기간에 민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민법총칙에서는 무효와 취소의 법리가 가지는 문제해결 원칙, 물권법에서는 물권이 가지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개별적 물권의 핵심 법리가 무엇인지, 채권법에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면서 채권실현의 병적 상태에서 사례형 출제 의도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를 판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친족상속법은 수험용으로는 상속편이 유력한데 2021년 제27회 법무사시험 출제를 감안하여 구성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논점만 제시하였다. 이하 구체적인 부분은 내용을 통하여 전개하고 수험용 판례를 최대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