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9):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저자
박선영
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판일
20211231
ISBN
979116652039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최근 들어 청년세대 및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은 향상되었지만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아닌 ‘젠더 이슈’가 되어버렸음. 여성가족부는 미약한 권한과 적은 예산이라는 조건을 극복하면서 이른바 “젠더 갈등” 속에서 성평등 목표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국가 차원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성평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 20년을 맞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발전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