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제정되었다.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사업의 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한다. 「국민연금법」은 9장 1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급여,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