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특허제도가 부담시키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허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리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특허도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한정시켜야만 이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첨단의 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R&D 투자를 부담하고 그 위험부담도 감수하여야 한다. 투자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규모와 위험부담이 적은 산업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보다 온당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본저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디자인특허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경쟁자를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전략에 대한 글로벌적인 차원의 논의를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