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제2판)

저자
배병한
출판사
민지사
출판일
20210623
ISBN
979118679857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몇 가지 유형의 청구취지를 암기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은 실체법적인 요건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법의 주요판례를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습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건사실론을 부각하여 다루었으며,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인지실무에 관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이행의 소에서는 금전지급, 특정물인도, 의사진술을 구하는 부분과 이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여야 하고, 형성의 소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연습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장 작성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민사소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