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개년 판례 (2019. 1. ~ 2021. 6. 헌법재판소 결정례 수록 | 변호사시험 대비)

저자
강성민
출판사
필통북스
출판일
20210719
ISBN
979119075597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대부분 판시사항 제목만 수록하려 하였으나, 필수적인 표현은 핸드북에도 담아두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