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저자 노트 - 부동산의 정치학을 시작하며 정치는 언제나 서울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것은 서울이 특별히 변덕스러운 도시이기 때문도 아니고, 시민이 유난히 까다롭기 때문만도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먼저 시험받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는 정책이 가장 빠르게 발표되고, 가장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며, 그 결과가 가장 즉각적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공약, 정부의 공급 계획, 서울시의 정비 전략, 자치구의 조례와 인허가 결정이 한 도시 안에서 동시에 충돌하고 누적되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시험장이 되어 왔다. 집값의 오르내림보다 더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은 정책이 약속한 시간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획이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이 감각이 흔들릴 때 서울의 신뢰는 가장 먼저 금이 가고, 그 균열은 곧 전국 정치로 확산된다. 이 책은 그 반복된 붕괴의 순간들을 가격이 아니라 구조와 시간의 문제로 기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변화를 책상 위에서 통계와 보고서로만 관찰해 오지 않았다. 생활 정치의 현장,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최전선,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조례 변경과 행정 절차의 지연, 그리고 그 결과로 쏟아지는 민원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서울의 부동산 정치를 직접 경험해 왔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둘러싼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기다림, 발표는 있었지만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정책들, 기준이 바뀔 때마다 다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와 설명,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같은 장면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았다. 시민의 질문은 늘 비슷했다.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언제 되는가”였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그 ‘언제’에 답하지 못했다. 명확한 일정도, 책임 있는 시간표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책은 발표되고, 기다림은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은 기대가 아니라 분노와 불신이었다. 이 책은 그 현장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질문들에 대한 기록이다. 정책은 정확히 어디에서 멈추는가, 시간은 누가 관리하는가,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의 권한은 어디에서 충돌하고 엇갈리는가, 그리고 왜 같은 약속과 같은 좌절이 지역을 바꿔 가며 반복되는가를 묻는다. 누군가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권이나 인물의 책임을 지목하려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정권이 바뀌어도, 시장이 변해도, 비슷한 실패가 반복되는지의 구조를 묻고자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재건축·재개발의 장기 지연 사례, 교통 계획과 주거 가치가 엇갈린 지역, 조례와 행정 절차가 시간을 붙잡아 둔 구간, 그리고 같은 제도 아래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 자치구들의 사례를 하나씩 짚어 나간다. 반대로 이 책이 하려는 일은 분명하다. 정책이 발표된 이후 시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소모되는지, 계획이 시민의 삶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단계에서 멈춰 서는지, 그리고 그 지연이 어떤 경로를 거쳐 불신으로 전환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추적한다. 가격이 아니라 설명, 결과가 아니라 과정, 숫자가 아니라 체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다시 읽어 보려는 시도다. 이 책은 집값을 전망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다. 정책의 성과를 판정하기 위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서도 아니다.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신뢰와 연결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이다. 부동산은 늘 경제의 언어로 설명되어 왔다. 공급 부족, 규제 과잉, 금리와 세제. 그러나 한국 정치의 경험은 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같은 제도, 같은 정책 아래에서도 어떤 지역은 움직였고, 어떤 지역은 멈춰 섰다. 이 차이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의 관리 방식에서 발생했다. 정책이 언제 도착했는지, 계획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기다림에 대한 설명이 끝까지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시민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치적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 순간 신뢰는 빠르게 붕괴되었다. 서울은 이 현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다. 하나의 도시 안에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진 지역들이 공존하고, 그 차이가 곧 정치적 선택의 차이로 이어졌다. 어떤 지역은 규칙의 안정성을 묻고, 어떤 지역은 약속의 이행 여부를 따진다. 이 책은 이러한 시간의 차이를 우연이나 실수로 보지 않는다. 권한의 분산, 조례의 충돌, 행정 절차의 누적, 정치적 선택이 시간을 어떻게 지연시키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의 정치학이란 가격의 정치학이 아니다. 시간의 정치학이다. 이 기록은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계획을 집행하고, 민원을 감당하며, 지역 정치를 직접 마주해 온 경험 위에서 쌓였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기보다 왜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시민의 기다림을 신뢰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이 책은 그 시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추적한다. 이제, 그 이야기의 문을 연다. 대표 저자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함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