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3

저자
유진
출판사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출판일
20211231
ISBN
979119156523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보고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ㆍ피고인 그리고 그 밖의 사건관계인, 예컨대 고소ㆍ고발인, 피해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이하 “사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유형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