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

저자
승재현, 선미화
출판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출판일
20221231
ISBN
97911915656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 관련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