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의 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의 실질적 효과, 부수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음 ○다양성과 다문화가 경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폭의 넓이가 될 수 있는 다양성 속에 자연스럽게 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문화가 가지는 다양성, 다원성, 다면성 등의 의미가 매몰되고, ‘혼혈’의 의미가 부각되는 국제결혼부부, 이들을 범주 지우는 법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여기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법률의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법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어떻게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법이 제시하는 목표가 1) 타당성이 있는지, 2) 동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반다문화 담론 및 극복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