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포탈 대응, 이론과 실무

저자
이성일
출판사
조세금융신문
출판일
20250617
ISBN
979119230721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 조세포탈죄 등 주요 조세범을 형사법 체계에서 정밀 분석 ◆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해석 중심 접근 ◆ ‘위계’ 개념을 중심으로 조세포탈 판단기준을 일관성있게 설명 ◆ 국세청 공무원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법리와 대응 논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