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범죄론(반양장)

저자
손영태
출판사
지식인
출판일
20230430
ISBN
97911925700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해양은 육상과는 다른 지리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여건 변화는 인간의 행동양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저서는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성립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범죄 행위를 수사(단속)하는데 있어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더욱이 각각의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은 관련 법률 및 행정규칙 등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집약해서 기술하는 등 이론적 내용 전달에 충실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