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2-13)

저자
박광동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21031
ISBN
979119287515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개념과 관련한 「건강가정 기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적 수용과 보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면서,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