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 등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 등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