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연구 : 중국 저탄소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법제연구23-16-2)

저자
이기평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31031
ISBN
979119355755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도와 그 시행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특히 중국의 산업단지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법제 개선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