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연구 (연구보고23-07)

저자
나채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31031
ISBN
979119355758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특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결합한 초대형 복합재난으로 신종 감염병과 같이 종래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재난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관리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법적 미비와 흠결로 인하여 적절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다른 개별 법률에서도 법률의 미비와 흠결로 인한 피해구제의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 피해구제제도 법적 개선과 관련한 재난안전법상의 손실보상과 국고지원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개별 법률에 대한 개정안도 제시하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