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시장의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과 연계된다. 불평등한 시장이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정치적 대표를 만들고, 이러한 불평등한 민주주의가 불평등한 시장을 온존시키고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산출해낸다. 참여와 대표가 상대적으로 평등해지고, 정부가 모든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동등하게 반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시장과 본질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의 원칙이 서로 길항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