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판소 해산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의 절차는 종결됐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원적 시민사회의 가치와 헌법재판의 의미에 대한 법률가들과 시민사회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17명의 변호사가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비판서를 펴냈다. 이 책에 실린 <평석-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은 소송대리인단을 대표해서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상희 교수, 정태호 교수, 이재화 변호사가 좌담을 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헌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