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재판독립을 선언하였다고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관념적인 구두선도 아니다. 그것은 일련의 사법절차에서의 개개 국민과 법관이 구체적인 소통을 통하여 판결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이고 상식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법관은 일반 국민의 일상과 상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판이하게 다른 시각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각차를 교정하여 보다 신뢰받는 사회, 선진 사법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오랫동안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풀어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