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공정과 정의사회를 갈망하고 계신 독자 여러분!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으로 인해 한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사법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헌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판·검사들의 사건조작 기반인 법조카르텔을 척결하여 대국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 먼저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범조카르텔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4판 발간사에 적시된 “판사, 검사, 전관 변호사(또는 로펌 변호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민·형사 사건을 은폐해 버리거나 조작해 버리는 중대 범죄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또 판·검사들의 사건조작 개념과 관련해서도, 2025. 10. 23.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정기관들에 대한 지시 내용 중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드는 범죄 행위”라고 간명하게 각인시켜 준 말씀 내용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돌이켜보면, 필자는 2014. 7. 31.경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으로 인해 검찰조직에서 반강제적으로 퇴출당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사건들을 조작하고 만들거나 덮어버리는 판·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구국일념의 정신으로 사건조작 판·검사들과 목숨을 걸다시피 싸워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2012. 7.경 박근혜 정부 소속 검찰총장 김진태가 당시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백방준과 공모하여, 필자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수사 중에 있던 금 54억 원의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 무마를 통하여 금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목적 하에, 관련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필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하여 자살을 강요하였으나, 필자의 자살실패로 그 불법적인 감찰수사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과 위 성영훈 일당들의 금 150억 원 범죄수식금 착복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었다는 사건 줄거리를 말합니다. 또 위 ‘관피모사건’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사인 주범 구수회가 수십 년간에 걸쳐 자신의 카페지기로 있는 약 만 명에 이르는 ‘관청피해자모임(관피모)’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①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 행정사가 가능하다. ② 행정사 20년 하면서 행정심판 1,900건 수임 진행하였고, 행정사 수수료 1억을 5번 받았다. ③ 무혐의 된 고소를 행정심판으로 살린다. 재개발 조합장을 징역 보내는 방법,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살린다.’라는 허위 광고를 해대며 모든 민·형사 사건을 끌어 모은 다음 이를 자신의 뒤를 봐주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갖다 바치고, 자신은 일정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면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위 2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검사들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벌여왔던 이유는 위 2개의 사건 공히 필자가 직접 겪은 사건 피해자인 동시에 핵심 증거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전관예우를 모두 아우르는 법조카르텔이 작동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하 생략〉 필자 임찬용 - 본서 〈제4판 발간사〉 중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