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토지는 한 국가의 역사와 운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며,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사안을 넘어 한 사회의 정의와 형평, 나아가 국가 정체성의 근본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법제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곧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본 저서 『한국 부동산 정책과 법의 이해 1: 국가 건설과 토지개혁(1948-1979)』은 대한민국 부동산 제도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오랜 학문적 염원의 실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79년까지의 시기는 식민지 유산의 청산, 신생 독립국가의 건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라는 역사적 과업이 중첩되면서 오늘날 한국 부동산 법제의 기본 골격이 형성된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과 수립된 정책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토지 이용과 주거 생활,도시 공간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법학과 부동산학의 이중적 시각에서 이 시기를 조망합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이 남긴 식민지적 유산, 해방 후 농지개혁이 이룩한 사회경제적 변혁, 경제개발 시대 국가 주도 개발 정책의 명암,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태동한 부동산 문제의 연원을 추적합니다.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핵심 법률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강남 개발, 신도시 건설, 투기 억제 정책 등 주요 사례를 통해 정책과 법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