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학개론 (이론, 제도, 정책의 기초)

저자
김덕기
출판사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출판일
20260626
ISBN
979119984773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부동산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재화이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 일할 것인가,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것인가-이 모든 물음이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부동산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다. 토지의 위치적 고정성과 공급의 비탄력성,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 효과의 광범위한 발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시장 실패에 취약하다. 국가가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이 시장 실패의 구조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격동의 역사를 걸어왔다. 1960년대 개발국가 의 산업화를 위한 토지 동원에서 출발하여, 1989년 토지공개념 3법 제정을 통한 공공성 강화의 시도, 1995년 부동산 실명제 도입, 2003년 국토계획법의 전면 시행,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한국 부동산 법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요청에 응답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여 왔다. 그리고 2024년 12월 24일,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법제 구조, 그리고 미래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입문 교재이다.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토지 정책, 주택 정책, 개발 정책, 부동산 금융 및 시니어 정책,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전망에 이르는 여섯 편의 구성을 통해 부동산 정책학의 전체 지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