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aian
전통적 환경규제는 '명령에 따른 통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식에는 투자비용에 비하여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고민이 있었다. 그리하여 환경규제를 전적으로 규제당국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규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향적인 규제방식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어 왔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시장에 기초한' 환경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국제사회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