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aian
전술한 저작재산권의 성격과 그 입법의 지도원리와 고려요소에 비추어, 권리 보호 측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용자의 법익 측면에서의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에 따른 항변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결정을 검토한다. 권리자의 예방적 조치로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남용을 적절히 제한할 수만 있다면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의 법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 한편 비교적 근래에 도입된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함께 이용자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적 일반조항으로써 기능할 수 있어 기존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비평 기능의 저작물의 항변의 근거로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