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소송실무 (제3판)

Penulis
김동근, 정동근
Penerbit
진원사
Diterbitkan
20210730
ISBN
9788963465906
Kawasan pendaftaran ISBN
Korea Selatan (ISBN 978-89)

Huraian

본서는 내용부분에서 건설하도급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조정절차 및 조정절차 개요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안내를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을, 보전처분 부분에 일부 판례 보완을,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부분을, 기성고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성고 산정시 단가의 결정 부분과 실제공사비를 근거로 한 공사비 산정 부분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단가 등의 의미, 추가공사대금과 압류의 효력 부분을, 유치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신축건물 수급인의 유치권행사 가부에 관한 부분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부분을, 하자담보책임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하자유형, 용어해설, 하자담보책임의 도해부분을, 지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초과손해, 특별손해의 청구여부, 미산입되는 지체일수, 지체일수 산정의 구체적 사례부분을, 일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축건물간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의 요건부분 내용보강 및 구제수단 내용보강을,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건설분쟁의 소송유형을 각 추가 또는 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이론 및 판례부분을 보더 더 충실히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