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 연구에 대한 고찰 (정책연구 2014-02)

Penulis
Tiada maklumat
Penerbit
한국경제연구원
Diterbitkan
20140211
ISBN
9788980316748
Kawasan pendaftaran ISBN
Korea Selatan (ISBN 978-89)

Huraian

최근 금융감독의 질에 대한 논의가 정부부문은 물론 산업계 및 학계에서 두루 활발하다. 금융감독의 질은 감독기구의 효과적인 구조와 양질의 규제거버넌스라는 두 축에 의해 구성된다. 이 두 축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들과 같아서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할 수 없다. 본고의 목적은 학계 최초로 이 두 주제와 관련된 기존 이론 및 실증 논의들의 방대한 전체집합을 연구시기, 소주제, 결론, 또는 분석기법 등 다양한 시각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베이하는데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 분야 학술연구를 촉발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정책적으로도 향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과 관련된 제도설계를 위하여도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