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정책연구 2014-04)

Penulis
Tiada maklumat
Penerbit
한국경제연구원
Diterbitkan
20140411
ISBN
9788980316793
Kawasan pendaftaran ISBN
Korea Selatan (ISBN 978-89)

Huraian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등록금 지원보다는 등록금의 결정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고려한 부실대학 정리, 교육시장 개방,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개선, 기여입학제의 신중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규모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