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국가조직 및 기능론

Penulis
김대환
Penerbit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Diterbitkan
20220301
ISBN
9788985831956
Kawasan pendaftaran ISBN
Korea Selatan (ISBN 978-89)

Huraian

헌법은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는 실정법으로, 한 손에는 당위를 다른 손에는 현실을 잡고 있다. 둘은 때론 화합하지만 많은 경우에 갈등하고 결별하려고 한다. 둘의 결별은 사회의 규범적 실체로서 국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의 사명은 어떻게든 둘의 끈을 놓지 않는데 있다. 규범력 있는 헌법 질서를 현실에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헌법과 헌법학 그리고 헌법학자의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