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aian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제19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각론 기본서 제19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9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