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aian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고령인구비율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구조의 악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지출 여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출입국관리직 5급부터 9급까지의 경채시험부터 이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그간 연구한 결과물을 토대로 동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이민법이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민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