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규범통제로 알아보는 북한의 법실현)

Opis

통일부 하나원 강사 손행선의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규범통제를 통해 북한의 법현실을 알아본다. 특히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법규범이 규범체계로서 규범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